오늘학습 -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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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8년) 13번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18년 04월 13번

「공직선거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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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직선거법」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6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8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연도는 윤년이 아니며 각각의 일자는 평일로 가정한다) 10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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