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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민법)(2022년) 2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2
제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가 그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4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5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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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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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3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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