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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민법)(2022년) 5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없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3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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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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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3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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