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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민법)(2022년) 3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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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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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2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甲과 乙사이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甲은 乙에 대하여 A채무(원본: 5천만 원, 대여일: 2021년 3월 1일, 이자: 월 0.5 %, 변제기: 2021년 4월 30일)와 B채무(원본: 4천만 원, 대여일: 2021년 4월 1일, 이자: 월 1 %, 변제기: 2021년 5월 31일)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3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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