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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9년) 15번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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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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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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