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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9년) 16번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3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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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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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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