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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9년) 5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유효하다.
2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기피사유가 인정된다.
3
법관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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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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