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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18년) 12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비ㆍ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3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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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법인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5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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