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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18년) 5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을 부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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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법인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5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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