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학습 -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지금 시작하기 →

・・・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18년) 15번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18년 04월 15번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2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3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4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단축키
이전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고, 다음 문제로 이동은 키를 누르세요
이전 문제 , 다음 문제
문제(20)
App Store Google Play
오늘학습 예시 이미지

시험에 합격하려면
복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학습은 스스로 기억을 떠올리고 계획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요!

능동적 회상

능동적 회상
(Active Recall)

배운 내용을 단순 읽으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높여요

간격 반복 학습

간격 반복 학습
(Spaced Repetition)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의 시점에 복습을 제공하여
배운 내용이 잊히지 않도록 장기 기억화해요

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36만 개 이상의
기출문제 무료 제공

공무원 및 약 300여종의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36만개
이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오늘학습 하나로
모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만드는
나만의 단어장&문제집

기출 외에도 외워야 하는 내용은
객관식, 주관식, 카드, 빈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 학습 스타일에
맞게
나만의 단어장과 문제집을 만들 수 있어요.

시험별 체계적인
문제 관리

시험에 문제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주제나 단원별로
분류하고 싶다면,
시험에 챕터를 만들어
문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오늘학습을 사랑합니다

앱 스토어 평점 4.9
구글 플레이 평점 4.8
누적 회원수 100,000+
지금 오늘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시작하기
문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