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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3년) 11번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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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6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7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0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2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7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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