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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3년) 10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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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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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6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7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0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2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7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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