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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3년) 9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2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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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6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7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0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2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7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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