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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0년) 19번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20년 07월 19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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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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