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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0년) 10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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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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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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