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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0년) 18번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20년 07월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4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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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순서대로 ㉠, ㉡, ㉢)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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