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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2023년) 5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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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
2
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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