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학습 결과 Data를 분석해, 문제별 최적화된
반복 학습량을
자동으로 분배해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줘요.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2023년) 13번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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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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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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