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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2023년) 14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교사자는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2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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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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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7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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