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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6년) 2번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2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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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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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7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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