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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6년) 15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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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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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7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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