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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6년) 11번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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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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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11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7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8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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