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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년 12번
객관식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년 04월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1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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