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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8년) 6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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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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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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