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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8년) 9번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43 조제3항에 따른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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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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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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