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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4년) 11번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4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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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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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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