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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2024년) 17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4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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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
2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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