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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18년) 3번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3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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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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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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