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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18년) 20번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3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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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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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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