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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20년) 8번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년 06월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3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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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상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 부호는?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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