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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20년) 16번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2020년 06월 1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2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3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제한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로 등기관의 착오에 의해 잘못 합병한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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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서 지적기술자의 측량업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상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 부호는?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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