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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0년) 1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을 붙였다면 원칙상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음공해, 먼지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러한 불허가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였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없다.
4
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었다면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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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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