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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0년) 4번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 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소명 없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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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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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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