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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5년) 12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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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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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16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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