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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5년) 24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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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16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보기＞는 어떠한 행정강제의 개별법상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행정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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