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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6년) 17번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이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2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1) 사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乙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甲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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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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