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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2026년) 8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된다.
3
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양 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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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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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보기＞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행정조사기본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보기＞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보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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