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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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20년) 9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2
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1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
4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새로이 발부받아야 한다.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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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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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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