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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20년)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2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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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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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장비의 하나인 보안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8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1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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