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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19년) 16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근로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있다.
1
형법｣상 살인죄(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에 대한 검사의 청구는 치료감호기간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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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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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수형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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