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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19년)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4
수용자가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소장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을 하여야 한다.
2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전화통화 요금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국제통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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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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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수형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 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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