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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법조윤리(2025년) 15번

1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원고를, 변호사 乙은 피고를 각각 대리하였다.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3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A는 B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甲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B도 같은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乙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법률사무소 L은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다음 중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의자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었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甲은 B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가, B가 '경찰에서는 C로부터만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A로부터도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L은 B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1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5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6 법무법인(유한) L은 A의 절도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로 항소가 기각되어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7 A는 B에게 자기 명의의 X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B는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변호사 甲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이후 A는 甲에게 '소송 계속 중 X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였는데, 甲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신뢰한 A는 C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결과 A는 이중매매 행위에 관하여 배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8 변호사 甲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29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0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1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32 변호사 甲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할 당시 이를 인상 깊게 지켜본 방송기자는 甲의 변론장면에 대한 뉴스보도를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방송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이후 甲은 유명 블로거에게 수고비용을 지급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홍보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문기자를 통해 게재료 명목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의 채널에 소정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유튜브 콘텐츠의 대담자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3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5 법무법인 L이 준비한 다음 4개의 광고방안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6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7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성공보수금은 전부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또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별도약정하였다. 그런데 소 제기 전에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A와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8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9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