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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법조윤리(2025년) 32번

1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원고를, 변호사 乙은 피고를 각각 대리하였다.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3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A는 B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甲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B도 같은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乙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법률사무소 L은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다음 중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0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의자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었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甲은 B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가, B가 '경찰에서는 C로부터만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A로부터도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L은 B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1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3 변호사 甲은 A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변호사 보수 또는 비용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 乙, 丙, 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乙은 2025. 5. 30. 법무법인 L을 임의 탈퇴하였으나, 탈퇴 등기는 2025. 6. 15.에 마쳐졌다. 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법무법인 L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할 뿐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丁은 2025. 4. 1.에 추가로 법무법인 L에 가입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법무조합이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의 책임분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7 검사의 직무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변호사 甲은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집필, 출판하였다. 회고록에는 甲이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유명 정치인 A의 민사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3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4 X회사가 변호사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Y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甲과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Y회사가 주장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X회사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X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X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조정희망금액의 범위를 적어 자신에게 준 메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7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성공보수금은 전부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또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별도약정하였다. 그런데 소 제기 전에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A와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8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9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