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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법조윤리(2022년) 14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5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7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6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7 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을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 외에서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A와 X회사는 'A는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단, 甲은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 취하 2년 후 A와 동일한 처지의 B가 동일한 시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甲을 찾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8 변호사 甲은 유명 연예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甲에게도 본인의 실거주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甲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0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1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32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3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A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34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5 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3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7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8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감 중인 A에게 담당 재판장과 고등학교 동사이임을 강조하면서 A로부터 담당 재판장과의 사적인 비공개 면담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0 변호사의 민사사건 수임과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