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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법조윤리(2022년) 4번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1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2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3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4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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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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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5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7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2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4
범죄단체 소속의 A는 피해자 B를 야간에 습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A는 전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하 조직원인 C로 하여금 거짓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C는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B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한편 A는 D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였음을 알게 되어, D를 협박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자금을 주어 도피하게 하였다. 이후 A는 B에 대한 상해와 무관하게 범죄단체조직죄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6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7
A는 B를 상대로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변호사 甲,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이후 B는 위 전세계약을 통해 A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위 민사소송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0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1
법관 윤리 및 검사 윤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22
변호사 甲은 A가 주도한 다단계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3
법무법인 L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1. 1. 11. 의뢰인 B의 민사합의금 3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법무법인 L에는 甲, 乙, 丙 3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乙은 위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1. 3.에 가입한 구성원 변호사이고, 변호사 丙은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법인 L에 고용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과 함께 법무법인 L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甲은 A로부터 이혼사건의 위임을 받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가사조사절차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조사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乙이 담당하였던 B의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가사조사보고서를 乙로부터 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6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7
X회사의 근로자였던 의뢰인 A는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X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을 변호사 甲이 수임하여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소송 외에서 합의 후 소 취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당시 A와 X회사는 'A는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였다(단, 甲은 위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소 취하 2년 후 A와 동일한 처지의 B가 동일한 시민단체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甲을 찾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8
변호사 甲은 유명 연예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甲에게도 본인의 실거주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甲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거주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0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경유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1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32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3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A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34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5
변호사의 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3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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