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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1차(1교시)

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5년) 13번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5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36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