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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1차(1교시)

문제은행 변리사 1차(1교시)(2025년) 25번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특허법상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甲은 스스로 A를 발명한 후 2023. 6. 1.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어서 A를 개량한 A+B를 발명한 후 2024. 6. 1.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발명 A, A+B, C에 대하여 특허출원 Y를 하였고, 특허출원 Y는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5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 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 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4. 4. 1.(월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21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