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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2023년) 8번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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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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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근로기준법령상 연자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13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23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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