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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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2023년) 23번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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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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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근로기준법령상 연자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13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23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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