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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PSAT 헌법(2023년) 3번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3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4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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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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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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